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호남탑뉴스]
기 자 회 견 문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의결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그동안 쌀값 정상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실망입니다.

재정당국이 대책을 주저한 사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연간 약 1천억 원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막을 쌀값을 약 1조 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쌀 45만 톤을 격리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 둑이 터진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쌀 45만 톤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 공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농가 수는 2001년 135만 호에서 2021년 103만 호로 약 32만 호 감소했고, 쌀 재배면적도 2001년 108만ha에서 2021년 73만ha로 35만ha 감소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수확기 80kg 산지 쌀값은 19만 3,568 원으로 2017년 15만 3,212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9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9,814ha로 2018년 73만 7,673ha보다 약 7,859ha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포퓰리즘이며 선동적이라고 무책임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려는 우리 당의 노력을 인기영합주의로 매도하는 여당 지도부의 작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은망덕한 처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논리를 다시 들이밀며 쌀값 폭락을 방치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부가 쌀 시장격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쌀 농업에 투입하는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당장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9. 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