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담양군, 규제개혁 박차… 개발 행위 등 과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달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해당규제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행위 등 중요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상정된 규제는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 규제들이며 규제개혁 TF 회의와 민간위원으로 확대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서와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및 규제개혁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안건들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항인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용도지역 내 용적률, 개발행위 시 허가규모와 기준지 반고, 환경·경관 위해시설 허가기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으로 현재 상위법령 및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된 사항을 완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활동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가결된 규제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완화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러 부서 내 공무원의 규제 발굴 건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엄동옥 공동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안건 외 제시된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과 규제개혁소위윈회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상정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담양= 국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