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한국판 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파급효과 크고 집행여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 중심 집중 투자 /편집국장.부산 = 김병주 기자 |
| 2021년 11월 22일(월)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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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을 한국판 뉴딜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과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액인 160조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은 서구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과 그린분야 정책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한 160조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첫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 예산의 상당부분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200개사도 지원한다. VR(가상현실) 등을 기반으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에 113개 구축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과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위한 805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000개로 늘리는 한편,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5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그린스마트스쿨을 위해 2025년까지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정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에너지 절감과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들어간다.
두 번째 축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리모델링 예산 7000억원 중 6000억원을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투입키로 했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40C-km)를 실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 안전 증진과 도시 경관을 개선키로 했다.
녹색 생태계 복원과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도 꾀한다.
아파트 225만호에 스마트 전력량계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구축하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20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급속 충전기 신규 도입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를 앞당긴다.
또 7개 스마트산단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한다. 친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해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를 확대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적 투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만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8000억원도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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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편집국장.부산 = 김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