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최근 10년간 특별교부세 전국 세번째로 많았다 /국중선 기자 |
| 2022년 09월 14일(수)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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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근 10년간 특별교부세 전국 세번째로 많았다
전남 1조 1995억대… 경기·경북 이어 3위
광주 4054억대… 17개 시도 중 13위 그쳐
“재정여건 좋은 경기, 교부세 편중” 지적
최근 10년간 전남이 전국 지자체 중 세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특교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남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1995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교부세 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반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같은 기간 특교세 4054억2500만 원을 받아, 전국 13위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경기(1조6837억3500만 원)가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았다.
경북(1조3266억2900만 원), 전남, 경남(1조1961억9000만 원), 강원(9807억5700만 원), 서울(9610억98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재정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았다며, 편중 현상을 주장했다. 특히 경기 지역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61.6%로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예산이 많은 만큼 교부세 사업도 많다.
정부 관심 역시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특교세는 지역 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교부한다. 해마다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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