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인협회(KCA),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환영 입장 발표 호남탑뉴스 kukho8890@hanmail.net

2022년 12월 26일(월) 17:05

[호남탑뉴스] 한국코인협회(회장 국창호, KCA)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코인협회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늦었다”고 밝히고 “‘과세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 국제적 정합성,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납세자 수용성,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과세당국과 거래소 과세 시스템 정비 등 법제도와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국창호 KCA 회장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반면에 ‘과세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의한 과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과세,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이 반영된 과세, 납세자 수용성을 감안함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 정부 당국,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