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 나쁜 임대인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 대표발의 /영남본부 = 김범석 기자

2023년 05월 30일(화) 17:05

[호남탑뉴스]
민홍철 의원 ,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 나쁜 임대인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 나쁜임대인 ’ 공개 근거 마련

민홍철 의원 “ 전세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 위해 관련 보증기관에 모두 근거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 ·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 나쁜 임대인 ’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 월 국회에서 이뤄진 「 주택도시기금법 」 개정에 따라 올해 9 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나쁜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 유사한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에는 아직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실제로 올해 2 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가 공급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공급 건수 ( 공급 금액 ) 는 ▲ 2020 년 1,597 건 (2,941 억 원 ) ▲ 2021 년 5,904 건 (1 조 700 억 원 ) ▲ 2022 년 15,519 건 (3 조 650 억 원 )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지난해부터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개정안은 현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 비록 보증 규모에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보증기관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 면서 “ 정부에서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는 물론 ,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기관인 SGI 서울보증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나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 강득구 ▲ 김두관 ▲ 김민석 ▲ 김승남 ▲ 박상혁 ▲ 박재호 ▲ 이개호 ▲ 전재수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영남취재본부 = 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