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교육청, 전문위원 인사 갈등 장기화 우려 /호남탑뉴스 =국창호 기자

2023년 07월 04일(화) 22:08

[호남탑뉴스]

광주시의회-교육청, 전문위원 인사 갈등 장기화 우려

시의회 의장 추천권 vs 교육감 임명권 정면 충돌
“소통 미흡, 좌천성 인사”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전문위원 이례적 공석에 교육청 인사 적체 후유증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인사 갈등을 빚으면서 의회 전문위원이 빈 자리로 남고 승진인사 적체마저 빚어지고 있다.

의회 추천권과 교육청의 임명권이 정면 충돌한 것으로, 양측 입장차가 뚜렷해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낳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모 전문위원을 광주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를 두고 교육청에서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는 반면 시의회에선 의장 추천이 선행돼야 함에도 사전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교육자치법과 시교육청 정원조례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는 김 전문위원 1년 유임을 원했고, 교육청은 내부 고심 끝에 이를 거부하고 신규 인사를 강하게 희망했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인사를 통해 우선 김 전문위원을 직속기관으로 발령냈다.

공석을 메꾸기 위해 서기관급 3명을 추천했으나, 이번엔 시의회가 (교육청의) 전문위원 유임 거부 후 좌천성 인사 조치에 반발해 후임 추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강 대치로 교문위 전문위원은 이례적으로 공석으로 남게 됐고,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4∼8급 승진 대상자 5명에 대한 인사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상대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진통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문위 관계자는 “교문위 파견직원 인사와 관련해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던 전례와 달리 이번엔 충분한 설명없이 좌천에 가까운 인사가 이뤄졌다”며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불편해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반쪽 독립’에 그치고 있는 점도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의장 추천권을 보다 명확히 할 조례 제(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본부 = 국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