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 토론회 성료 /영남본부 = 김범석 기자

2023년 07월 12일(수) 22:23

[호남탑뉴스]

민홍철 의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 토론회 성료

- 지방소멸 국가적 위기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담은 예타 제도 개선안 논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경남 김해갑 ) 이 12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철도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먼제 발제를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 경제성 중심의 투자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하여 교통 SOC 사업 지역분배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익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 현 철도사업 종합평가 (AHP) 는 경제성이 압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 김현성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장은 “ 철도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편익추정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 삶의 질 , 환경 등의 평가요소 수정 ” 을 제언했고 ,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은 “ 비수도권의 철도 등 대중교통 부족은 청년 인구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 일극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재훈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1990 년대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시대적 변화 ,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에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 경남은 매년 2 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 막을 수 없다 ” 며 ,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선공급 · 후수요 창출 , 철도산업발전법 평가제도 개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영남취재본부 = 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