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국회의원 20명 명시도 못한 검찰 국중선 kukgohe@hanmail.net

2023년 08월 24일(목) 12:04

[호남탑뉴스]

공소장에 국회의원 20명 명시도 못한 검찰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입니다.

검찰이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윤관석 국회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대 20명이라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명단들 또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4월 언론 보도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이성만 의원을 제외한 어떠한 의원도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을 하며 ‘돈 봉투를 받은 2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은 지 2개월이 넘었지만, 기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더니, 지난 4일에는 윤관석 의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후 고작 하루가 지난 5일 모 언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보도되고, 7일에는 문화일보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돈봉투 의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돈봉투를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돈봉투 명단’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검찰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자, 의원 명단만 흘리며 악의적 낙인찍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 말해야지, 정치적 언사나 제스처로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고의적으로 결정을 미루며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할 길입니다.

정치검찰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키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정의와 인권에 충실한 검찰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검찰공화국의 유혹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김회재

☆ 위 내용은 호남탑뉴스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