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해수부 2013년~2022년 소파블록(테트라포트)제작 공사비 307억 원 혈세 낭비... 2025년에도 최소16억 7천만 원 혈세 낭비 우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

2024년 10월 06일(일) 19:01

[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해수부 2013년~2022년 소파블록(테트라포트) 제작 공사비 307억 원 혈세 낭비... 2025년에도 최소 16억 7천만 원 혈세 낭비 우려

o 해수부의 소파블록 제작단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소파블록 제작단가 대비 최대 2.9배 높고, 표준시장단가보다도 수십만 원 비싸게 산정

o 해수부에 따르면, 2026년에야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출 기준 개선’ 예정으로 내년도 소파블록 제작 비용으로 수십억 원 혈세 낭비 예상

o 문금주 의원 “해수부의 방만 행정으로 국민혈세 수백억 원 낭비...당장 내년도 소파블록 제작단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해수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소파블록 제작 실태와 괴리된 기준으로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설정하여 2025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해수부의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해수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의 잘못된 소파블록 제작단가로 인해 2013년~2022년 동안 약 30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의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결정할 때 100% 인력시공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제작단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금주 의원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소파블록 제작단가 대비 해수부의 소파블록 제작단가가 약 3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현장별 소파블록 제작 현황을 조사하고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해수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 3월에야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개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2025년에 계획된 소파블록 제작에 기존의 제작단가를 적용할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해수부에서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5년에 14,421개의 소파블록을 설치할 예정인데, 기존의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적용한다면 최소 16억 7천만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에 설치가 계획된 총 14,421개의 소파블록 중 감사원 자료에 실제 제작단가가 공개된 20t이상 규격의 소파블록 1,731개만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다. 그 외, 12,690개의 20t미만 규격의 소파블록에도 기존의 제작단가를 적용한다면 낭비될 예산의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는 문금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아직 2025년도 적용 단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산출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의 방만 행정으로 매년 국민 혈세가 수십억 원 낭비되고 있다.“라며, “2026년 소파블록 제작단가 개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제작단가를 적용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