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등장한 지방선거… 과태료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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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등장한 지방선거…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입력 : 2022. 06.13(월) 02:16
  • /국중선 기자
곡성서 2명…20·30만원 받아 경찰조사 담양서 최대 400만원 돈봉투 현장적발 선관위, 법원 확정판결 뒤 과태료 부과
[호남탑뉴스]
돈봉투 등장한 지방선거… 과태료 최대 3천만원

곡성서 2명…20·30만원 받아 경찰조사
담양서 최대 400만원 돈봉투 현장적발
선관위, 법원 확정판결 뒤 과태료 부과

광주와 전남선관위가 6·1지방선거에서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등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토에 나섰다.

12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은 광주·전남 15건으로 선관위 1차 조사 뒤 경찰·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수사 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곡성에서는 유권자 2명이 한 곡성군수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로부터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적발됐다.

이들이 기소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지고 선관위가 50배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담양에서는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615만원),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이 모 후보 운동원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운동원은 봉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돈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 400만원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광주에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킬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최대 30배를 적용해 총 1100여만원,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음식·금품을 제공한 운동원과 받은 유권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6·1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총 201건(광주 39건·전남 162건)으로 집계됐다.

/국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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