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명에게 개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혜택 누려

[호남탑뉴스]
전남교육청, 혈세로 210억원 기금 조성해 무이자 대출

854명에게 개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혜택 누려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에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직원을 위한 무이자 전·월세 대출자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3조8000억원 규모이며 기금형태의 자금은 10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820억원이며 광주는 2조2959억원 규모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994년부터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해 올해까지 21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근무지역내 무주택 공무원 854명에게 개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해 189억원을 사용했으며 21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명목으로 지난 2019년 각각 13억원, 3억원을 조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며 “기금 조성과 용처에 대해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