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23년 예산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사업 전액 삭감

[호남탑뉴스]
김회재의원, “尹정부 전액삭감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정작 중소기업 수요는 매년 증가”

-尹정부, 2023년 예산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사업 전액 삭감

-2년간 평균 경쟁률 3.2:1로 현장 수요 높아..`19년 1.3대1에서 `22년 3.4대1로 급증

-이영 중기부장관 “뿌리기식 예산 감축”이라지만 정작 중소기업 매출·고용 막대한 효과

-김회재의원 “親기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외친 尹정부, 정작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의 경쟁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스마트공장 구축예산을 대규모 삭감한것도 모자라 일선 중소기업의 수요를 잇달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평균 3.2대1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1이던 경쟁률은 2020년 1.5대1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3.0대1, 2022년 3.4대1로 대폭 급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750개 구축에 87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31일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은 현장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있는 상황이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완료 1년 후 매출액이 29.5% 증가, 증가 매출액은 1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중 가장 높은 증가 수치이다.

고용률 또한 사업 완료 1년 후 11%가 증가해 증감인원 1.7명을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親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고도화 등 시설 투자사업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경우 기초·고도화(중간1·2)로 단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은 공정개선과 경영개선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생산성은 29.3%가 증가했고, 품질향상 42.7%, 납기준수율은 16.8% 상승했다. 또한 고용도 1.5명 증가하고 매출액도 6.4% 증가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라 산업재해도 4.9% 감소했으며, 생산원가 또한 15.9%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과 근로자 안정에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발생했다.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