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박형대 전남도의원 논평

전남교육의 위기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교원감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4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5년 뒤 2027년 신규 채용 교원수는 올해보다 최대 2,359명(초등 961명, 중등 1,398명)이 줄어들어 초등 26.9%%, 중등은 28.5% 감축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축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교원운영의 불안정성과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격차 등 현재의 교육현안을 타개할 종합적 대안을 배제하고 있어 이번 계획이 얼마나 단순한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원수급계획의 기준이 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폐지하고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은 14명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에도 교육계의 정당하고 가장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기존 기준을 고집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근본 개혁을 외면했다.

 교육의 위기는 지역에서부터 심화되고 있어 농산어촌의 정상적 교육은 절박한 과제임에도 교육부는 ‘필요인원 최소배치’라는 무책임한 방안만 늘어놓고 있다.

정부의 2022년 교원감축을 되돌아보면 대상이 중등 3∼7학급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피해는 소규모학교로 집중되었고 기간제 교사 확대를 불러오는 등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역교육, 특히 농산어촌 교육을 붕괴하고 지역사회 위기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을 그저 효율성에 기반한 시장논리로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높인 전남의 경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여 더욱 우려된다.

 교육부는 교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농산어촌 기본 교원 배치, 교원역량 격차 해소 등 근본적 교원운용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섣부른 교원 수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5일(화)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형대 (교육위원회, 장흥1,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