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민홍철 의원 ,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확산하는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대표발의

-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탈피 위해 지자체 우수사례 포상 및 확산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1 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등의 우수사례들을 확산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청년층 이탈 ,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나 ,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이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또한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보급 ,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도록 하며 , ▲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 지자체의 우수한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이라며 , “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고 언급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 김두관 , 김승남 , 김태년 , 박상혁 , 임호선 , 장철민 , 전재수 , 한준호 , 한정애 , 허영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영남취재본부 = 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