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고흥군의회, 대통령실에「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 

- 한우산업의 지속적 경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방안 마련 요구 -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9일, 정부와 국회에 ‘쌀값 20만원 약속이행 촉구 건의’에 이어 한승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한우 가격 폭락과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도산 위기로 내몰린 한우 농가들의 경영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건의안 내용은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 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수입 소고기 물량 제한 △한우 소비 증대를 위한 한우 유통구조 개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등 한우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당 578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고,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40.4%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한우 도매가격은 이달 들어 ㎏당 1만 5천원대가 무너지며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우정책연구소가 한우 가격 파동기를 토대로 한우 농가 수를 예측한 결과도 2022년 8만 8633 농가였던 것이 2025년 6만 7287 농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한우 자급률이 31.8%로 마지노선인 30%에 다가선 상황에서, 한우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한우산업의 붕괴는 자명한 현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책 부재로 인한 한우 수급 조절 실패, 수입 소고기의 저가공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사료비 등 생산비의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줄도산 및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전국한우협회 회원들 12,000여 명은 소를 끌고 12년 만에 서울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어 “키워봐야 남는 건 소똥”이라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흥군의회 대표 발의자인 한승욱 의원은 “정부는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우 농가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 유통 구조 개선을, 암소한우 격리, 사료가격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농민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같은 날 “수확기 쌀값의 폭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쌀값 20만원 약속이행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