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고수온 피해 95.5% 가 전남 , 경남에 집중

재해보험 가입하고도 4 명 중 1 명 보상 못 받아

o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해

o 고수온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 3 년 사이 7 배 가까이 증가 ... 미지급 보험금 20.6%~30.1%

o 문금주 의원 "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며 “ 우리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 ’ 에 따르면 , 고수온 피해액은 2022 년 9.5 억원 , 2023 년 438.2 억원 , 2024 년 9 월 기준 405.7 억원으로 최근 3 년간 총 853.6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 차 심의결과 피해액이어서 , 2 차 심의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이 조피블락 · 말취지 · 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4 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 및 전복 , 굴 및 해조류 , 새고막 등에서 292.5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충남 26 억원 , 경북 12.6 억원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 년 39.8%(2936 어가 ) 에 불과하다 . 지난 2018 년 44.3%(4250 어가 )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 종의 양식수산물 중 28 종에 지나지 않는다 . 품목별 가입률도 0%~118.2% 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그뿐만 아니라 , 재해보험의 성격상 1 년 소멸성과 ,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실제 ,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되어 있어 , 1 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 2022 년 20 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2023 년 107 건 , 2024 년 8 월 기준 136 건으로 3 년 사이 7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 명 중 1 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2022 년 5 건 ( 청구건수 20 건 ), 2023 년 22 건 ( 청구건수 107 건 ), 2024 년 41 건 ( 청구건수 136 건 ) 으로 신청건수 대비 20.6%~30.1% 로 조사됐다 .

 이는 어가들이 재해보험 납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거나 , 피해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가입했기 때문이다 .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 제 1 차 (23~27 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 에서 재해보험의 보장성 , 가입률 , 보험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 수산물 양식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해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문 의원은 "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라며 , “ 우리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