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농기계종합보험은 농협의 돈벌이 수단?... 지원금 비율보니 ‘0%’

○ 분담 비율 보니 78.5%가 국민세금... 농협지원금 비율보니 ‘0%’

○ 문금주 의원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면 분담을 조정해 농업이 부담 낮춰야”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보험으로 꼽히는 농기계종합보험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분담율이 큰 데다, 전체 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협을 배 불리는 보험'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영업이익금은 400억 원에 이르고, 평균 영업이익율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체적 영업이익율은 △2020년 10.0% △2021년 21.4% △2022년 17.4% △2023년 9.1%였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농작업 중 사고 시 인·물적 피해를 보장한다. 지원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2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필수 보험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을 농협손해보험의 전체 보험과 비교해보면, 농기계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제 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3%와 비교해 무려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농협손해보험의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1.4% △2021년 2.6% △2022년 3.1% △2023년 4.8%로 나타났다.

농협손해보험의 '효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료의 구성 비율을 보면 농협의 톡톡한 수입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기준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국비 47.9% △지자체 30.6% △농업인 21.4% △농협 0.1%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 세금만 78.5%가 투입되는 사실상 공적 보험의 성격이 강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지원하는 지원금 비율은 '0%'에 가까운 상황으로, 농협이 국민 세금을 밑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비슷한 공적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생활안정보험'의 분담 비율만 놓고 볼 때에도 농협의 지원금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농업인 안정보험 분담 비율은 △국비 48.7% △지자체 26.2% △농업인 14.7% △농협 10.4%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기계종합보험만큼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농협지원금 분담율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은 낮춰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