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민홍철 의원, “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새정부 대일외교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민홍철 의원, “한일 공동 전략은 선택 아닌 필수… 협력 통해 외부 충격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5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성숙을 위한 외교적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한일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은 새로운 한일관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 가능한가’를,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사회를 맡고,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년 아베정부는 수출규제로 정경분리라는 한일간의 오랜 불문율을 깨어버렸지만 현재 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전략경쟁, 저성장 경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내수 경제를 서로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을 통하여 글로벌 통상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 양국은 완전한 상호신뢰의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한일기본조약 2조와 3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일 양국의 성숙한 미래로의 통로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 주어진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문희상 법안 플러스’와 ‘니시마츠 건설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필요성 있으나 과도한 3국 안보협력은 오히려 지역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한중일 포괄협력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과거사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안보협력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둘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박능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성숙한 관계’란, 갈등을 외면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며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는 원칙 있는 단호함을 견지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는 실용적 전략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안보 환경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자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