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이규현 전남도의원,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 개최

- 광주·전남 기초·광역의원 참여…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 논의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이규현(담양2)·김회식(장성2)·임지락(화순1)·이재태(나주3)·류기준(화순2) 의원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서구의회 백종한·남구의회 은봉희·북구의회 강성훈·광산구의회 박현석·담양군의회 조관훈·화순군의회 하성동·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획일화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원칙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해제되면서 되레 비수도권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철폐가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구소멸이 심각한 광주광역권 만큼은 반드시 전면 해제 되어야 하고, 해제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전략, ▲지방에 실질적 개발 권한 이양 필요성, ▲향후 공동 건의 및 중앙정부 협의 절차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협의회를 주재한 이규현 의원은 “1973년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성장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고, 주거·교통 여건 개선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는 광주광역권 발전을 가로막는 오래된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