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민홍철 의원 . 철도 종사자 겨눈 범죄 5년간 700건 돌파…  절반이 ‘직무집행방해’ 

- 욕설·폭행·상해까지…“철도 종사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가 192건(26.4%), ‘상해·폭행’ 사건은 74건(1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 중 97.6%인 365건은 ‘직무집행방해’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였다. 

피해 대상 유형을 보면, ‘직무집행방해’ 피해자 365명 중 256명(70.1%)이 역무원이었고, 109명(29.9%)은 열차 승무원이었다. ‘상해·폭행’ 사건 역시 74건 중 65건(88%)이 역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승객과의 접점이 많은 역무원이 구조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9조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안동~영주를 운행하던 KTX 이음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스피커폰 통화를 자제해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승무원은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해자는 검거돼 기소됐다. 

올해 4월에는 용산역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흡연을 제지하던 역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민홍철 의원은 “철도 직원들은 폭언과 위협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철도 이용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본부 = 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