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ㅇ 수도권 · 비수도권 전력 불균형 , 기업 중심 대규모 태양광 등 문제점 지적
ㅇ 농지 상부 활용 태양광 발전 ,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
ㅇ 영농형 태양광 , 농지 활용 기간 확대 및 이익 분배 입법 필요
ㅇ 문금주 의원 , “ 농업의 지속성과 에너지 자립 위한 입법 필요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14 일 국회 제 1 세미나실에서 ‘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농업인과 전문가 , 관계 부처가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상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 농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만 , 농지법상 사용 기간 제한 , 마을 단위 수익 분배 근거 부재 , 계통 문제 등 현실적 · 법적 제약이 있다 .

발제자로 나선 최강은 햇빛나눔 협동조합 이사장은 “ 과거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정책으로 숲과 농지를 훼손했다 ” 고 지적했다 .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장은 “ 농어촌공사가 담수호에 기업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 고 말했다 .

농가 소득 효과도 논의됐다 . 정홍균 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 전력 판매 수입은 농가 생계의 중요한 버팀목 ” 이라고 강조했고 ,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 보성 첫물차 밭에서 연간 1,900 만 원 수익 , 미실시 대비 소득 2 배 증가 ” 라는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 강기갑 전 의원은 “ 농민들도 조직적 결의를 통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문금주 의원은 “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모델 ” 이라며 “ 입법 근거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 ” 고 말했다 .

문 의원은 지난 3 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 현재 농해수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 이원택 , 윤준병 , 민형배 , 임미애 , 서왕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 햇빛나눔 협동조합 연합회 ( 준 ),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 ( 사 )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