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고흥군의회,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현장 여건 무시한 획일적 인증 기준...과도 비용, 행정력 낭비 요인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11월 24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행 제도의 비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BF 인증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증 기관이 11곳으로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마저 부족해 인증 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관별 상이한 처리 규정과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여 행정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와 과도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에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 ▲BF 인증 기관 지정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명시하여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공공건물 신축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BF 인증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명숙 의원은 "BF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경직된 운영 방식이 현장에서 혼란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
 

붙 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BF(Barrier-Free) 인증 제도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서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BF 인증 절차는 설계과정에서 취득하는 ‘예비 인증’,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 취득하는 ‘본인증’으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으며 ‘예비 인증’을 취득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은 총 11개소이고 그마저도 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증취득까지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BF 인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인증 처리 기간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인증기관 부족으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렵고, 예비 인증은 처리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착공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2 3항에 따라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모두를 위해 필요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제공을 늦추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설계요구를 받기도 하고, 심사 범위 이외의 의견 또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 공사를 진행해야 하여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설정을 통해 시공사가 기준에 따른 시공을 할 것을 유도하여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BF 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지정 확대 및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의 단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른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하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F 인증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인증기관 확대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인증지표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고흥군 의회에서는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BF인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BF 인증 소요시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라.

하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BF 인증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하나, BF 인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BF 인증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지방 거점 인증기관을 지정하라.

2025년 11월 24일

고 흥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