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 수의사법 ·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축 · 방역 수의인력 확보 ’, ‘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ㅇ 임상 수의사 83.1% 가 반려동물 ‘ 편중 ’, 가축 · 방역 수의인력은 부족
ㅇ 수의사법 개정안 , 정부의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 · 적정 인력 확보 시책 마련
ㅇ 같은 보호대상 아동임에도 시설 종류에 따라 상해보험료 지원 차별
ㅇ 아동복지법 개정안 , 시설종류에 상관없이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9 일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수의사법 개정안 ’) 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수의사법 개정안은 심화되고 있는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 년 4 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 가 ‘ 반려동물 임상 ’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 가축 · 방역 분야 수의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도 2024 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 명 가운데 823 명이 공석으로 , 공석률이 42.1%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의 인력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 이탈 등으로 양육 환경이 부적절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18 세 미만 아동을 의미한다 .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아동 책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나 손해배상 비용을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만 한정돼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

개정안은 보호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3 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

문금주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과학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수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 국가가 보호대상 아동의 최종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 며 “ 보호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해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