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강기정 시장, 광주전남 통합특례 부활 총력전 국회 행안위·국무총리 만나 ‘특례 절실’ 설득

-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 참석…국회 협력·중앙부처 결단 촉구
- 9일 밤 김민석 총리 면담서 “지역 생존문제” 시도민 뜻 전달
 - 강 시장 “재정·의회 균형구성·기업특례·권한이양 반드시 명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정부의 확실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기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례의 절실함과 시도민 뜻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의 생존문제인 광주전남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추진에 급제동이 걸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 과제인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이라는 국정철학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강 시장은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중앙부처가 특례조항 386개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마저 상당부분 부동의 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부분으로 ▲재정지원 명문화 ▲의회 구성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반영 ▲5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는 비록 충분한 자치분권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실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행정통합의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하고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이자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닿아있는 지방주도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며 “중앙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심의 일정 등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본부 = 국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