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해남군‘규제는 낮추고 기회는 넓힌다’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혁신 추진계획 등 수립

해남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해남군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부군수 주재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6년 해남군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일상생활과 지역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를 사전검토·조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해남군 규제혁신 추진계획 심의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지역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작은 변화가 큰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탑뉴스 = 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