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전북자치도정, 경제위기 내몰릴 도민 방패막 자처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민생 중심 도정 운영 천명

○ 고금리·고물가 복합 위기 상황으로 전북 민생지표 빨간불

○ 민생추진단 현장행정 지속 점검, Ⅱ, Ⅲ탄 민생살리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김관영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1호 결재로 ‘다함께 민생도정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민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구성하고, 그간 경제·복지 등 주요 민생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최근 전북지역 주요 민생지표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에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 전체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통계청) : 전국 평균 3.6% / 전북 5.8%

10년간 가계대출금이 크게 증가해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생활물가 또한 도민들의 생활고를 심화하고 있다.

* 가계대출금(조원, 한은 전북본부) : (’13) 17.7 → (‘22.10.) 28.3(연평균 5.4%↑, 1.6배 확대)

* 생활물가지수(전북, 통계청) : (’23.3Q) 114.61 → (‘23.4Q) 115.46 → (’24.1Q) 116.20

* 전북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2년 연속 3% 이상↑ / 전국 최근 5년 평균 2%↑(’18∼’22년)

여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2023년 4분기 기준 전북지역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은 15%로 전국 평균(8.8%)보다 2배가량 높다. 도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23년 전년과 비교해 31% 증가한 3,659건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발굴하고 민생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책의 도민 체감도,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도는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업목적, 시급성 등을 상세히 설명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됐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오는 5월부터 민생현장을 방문해 다함께 민생추진단이 발굴한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번 다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Ⅱ, Ⅲ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특별대책이 도민들의 모든 위기와 고충을 해결할 수 없지만, 민생이 막막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정이 곁에 있음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본부 = 정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