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결정적 기반 마련

o 한우산업 생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가 책임지는 전환정책 시작

o 문 의원, “한우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 책임 명문화... 앞으로도 한우농가 안정적 생산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할 것”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한우산업이 직면한 가격 불안, 환경 규제,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한우법」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그간 가격 불안과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농가에게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은 한우산업이 국가로부터 실질적 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이정표이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탑뉴스 = 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