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광주 최저임금 준수율 92.5%… 6년 만에 최고치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준수율 40~60%대 편의점 업계, 86.1%로 올라서
안전교육 이수율 낮고 ‘물가상승’ 노동시간 단축

올해 광주 지역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율이 92.5%로 나타나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비교적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 교육 이수율 낮고, 사업주가 인건비 보전을 위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노동자 458명·사업주 190명 등 총 648명을 대상으로 ‘2023 광주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준수율은 지난해(85.5%)보다 7% 상승한 9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6차례 진행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준수율이다. 최저임금 준수율은 2019년 76.3%, 2019년 81.6%, 2020년 81.9%, 2021년 86.7%, 2022년 85.5%다.

특히 매년 40~60%대 낮은 준수율을 기록하던 편의점은 올해 86.1%를 기록했다. 준수율 상승 배경으로는 관계기관의 계도와 사업주의 인식의 변화가 꼽힌다.
다만 정규직보다

파트타임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판매업의 경우 ‘안전 교육 이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업안전 교육 이수율은 판매업 40%, 편의점 45.8%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노동자의 53.9%가 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이견도 두드러졌다. 노동자의 45.9%는 ‘3~6%(9909원~1만197원)’인상률을, 사업주 60.5%는 ‘동결(9620원)’을 원했다.

사업주가 동결을 원하는 배경은 인건비와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노동자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보전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사업주의 48.5%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근무한다’고 답했고, 노동자들의 7%도 근무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사업장 운영 어려움 요인으로는 ‘원자재 및 물가 상승(57.4%)’이 가장 많았고, ‘세금·공과금(39.5%)’이 그 뒤를 이었다.

정찬호 센터장은 “노사 간의 노동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상향식 차등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30대 청년층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에 대한 방안 마련과 사업주를 위한 공과금 감면 정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광주본부 = 국창호 기자